[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시장 집단대출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위해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해 대출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이 정부 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점검에 나선 것은 은행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집단대출에 대한 컨설팅"이라며 "현재로서는 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해 직적접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양시장 활황으로 집단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과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임 위원장은 이달 중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유암코가 구조조정기업 1호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여신제도도 개선한다. 은행연합회에 TF를 꾸려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구조조정을 위한 여신제도 시스템을 정비한다.
해운업 등 취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내 협의체를 꾸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조정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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