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집단대출의 리스크(위험) 요인이 있는 지 점검하는 것인지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3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에서 나온 ‘규제’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있는지 은행들과 함께 점검하는 것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와는 관련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집단대출 건전성 심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어 오는 4일부터 KB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집단대출도 함께 검사한다.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건정성 심사가 본격화 되자 ‘집단대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업계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소식에 바짝 긴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활성화된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건설사의 주요 먹거리다. 최근 해외사업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센터팀장은 “집단대출이 적용되면 청약 열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며 “건설사 역시 수요자가 줄어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입지가 안좋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만큼 분양시장 열기가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대출 완화로 실수요자 보다는 단기투자자가 늘면서 투기형태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철한 부동산감시팀장은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있다”며 “실수요자보다는 가수요(투기)로 분양받는 일이 많기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단대출 규제보다는 분양권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투기 조장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개별 대출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건설사가 저금리에 대출해 준다. 아파트 분양을 받는 소비자들은 계약금으로 아파트값의 10%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낼 수 있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개인 소득 등 신용도를 점검하지 않고 대출이 집행되고 있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말 기준 331조884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월말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당시(321조5709억원)에 비해 약 10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금액은 100조원이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