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건축현장 4곳 가운데 1곳은 부실시공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한 설계도나 자재(내화충전제 등)을 쓰고 있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것. 주택하자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가운데 43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했다.
국토부의 건축현장 모니터링은 샌드위치 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 외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 가운데 10건이 부적합했다.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 가운데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철근은 6개 현장 가운데 1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현장에 대해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 공사중단을 지시했다. 이어 국토부는 불법건축 관계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시공자 및 감리자는 건축법에 의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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