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주택투기 대안은 후분양.."점진적 후분양해야"
층간소음·주택투기 대안은 후분양.."점진적 후분양해야"
  • 유수환 기자
  • 승인 2015.10.14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살인을 부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층간소음과 주택투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후분양 제도가 떠오르고 있다.

후분양 제도를 적용하면 완공된 주택을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과 같은 부실시공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분양 후 입주때까지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없어 새 아파트를 이용한 투기도 일정 정도 사그러들 수 있다.

하지만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수 억원의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을 위해 할부와 보증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후분양제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층간소음·주택투기 등 선분양 부작용 대안은 후분양 

아파트 후분양 제도의 장점은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 가구를 보고 골라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실제 들어갈 집을 보지 않고 견본주택이나 분양 관계자에 말에 의존해 수 억원짜리 집을 사는 폐단을 줄일 수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 “(아파트) 후분양을 하면 실제 물건을 보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어 조망권과 위치를 단번에 알 수 있다”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센터팀장 역시 “선분양은 모델하우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후분양을 하면 직접 소비자들이 집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아파트 하자나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과도한 사치를 부추기는 홍보도 줄 일 수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분양한 이후) 아파트 공사가 시작하면 착공도면과 설계가 분양 전과 다르게 변경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며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철한 부동산국책감시팀장도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 당시 홍보했던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많다. 입지(교통여건, 기반시설)도 분양관계자의 홍보와 다른 때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 후분양 현실은..점진적 후분양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후분양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주택시장 곧바로 적용하는 것에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하면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선분양 제도의 장점은 소비자와 건설사의 자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로 후분양을 하면 주택 매매나 건설사 자금조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 역시 “후분양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며 “건설사가 초기 사업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기에 금융비용이 커진다. 결국 이는 분양가 상승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후분양제도를 제안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2년 전에 정부가 후분양 대출보증을 도입한 적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이 안돼 적용되지 못했다”며 "결국 제도적 장치보다 시장에 흐름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윤철환 팀장은 “후분양 제도 도입은 소비자들에 필요한 것이지만 갑작스런 후분양 도입은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 건설사에 선택권을 주거나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욕구를 반영되는 여론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위원은 “향후 주택보급 수요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후분양으로 갈 여지는 있다”며 “다만 선분양의 폐해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에 대한 하자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