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다음달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발표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규모 절반이 창업한지 10년이 넘은 검증된 기업에 쏠렸다. 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창업 초기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25%를 밑돌았다.
8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 가운데 창업한지 10년이 넘는 곳이 절반을 넘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원 비중이 60%,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50%에 이른다. 반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5년에서 10년 사이의 성장기 기업 지원은 모두 25%를 밑도았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도 정책금융 지원을 받다보니 정책금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위원은 검증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책금융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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