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이후 2년간 카드사 순이익 1.7배..VAN사 순익 2.5배 증가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6%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국회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6%포인트(우대 0.5%포인트) 이상 인하해 현행 2.1%(우대 1.5%)에서 1.5%(우대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내리면 이익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지만 엄살이라는 게 이유다. 지난 2012년 9월 시행된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이후 카드사와 VAN(결제대행업체)사의 이익은 늘었다.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사이에 1.7배 증가했다. 지난 2012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 2014년 2조1700억원으로 증가했다. VAN사의 당기순이익도 2014년까지 5년간 2.2배 증가했다.
카드사의 전체 이익 가운데 지난 2014년 기준 가맹점수수료는 평균 43.5%에 달한다.
지난 3년간 기준금리 인하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떨어져 카드수수료 인하 여지가 생겼다고 김영환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2012년 1분기 3.25%에서 올 2분기까지 7차례에 걸쳐 1.5%까지 내렸다.
김영환 의원은 "올해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식업, 동네 병·의원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며 "카드 수수료를 내려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경제 민주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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