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고, 더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전산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공매도 재개될 수 있는 입장이다.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쪽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