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나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어제(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불완전판매 내지는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홍콩 ELS 주요 판매사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곳과 증권사 7곳(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증권) 총 12곳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벌여왔으며, 불완전판매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합성의 원칙을 언급한 이 원장은 암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의 지출이 있는 경우나 노후보장용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증권사가 설명녹취 의무 회피하기 위해 창구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으로 가입하게 한 사례를 꼽았다.
이 원장은 "추가적으로, 20년 이상의 수익을 산출한 수치를 기초로 소비자들한테 수익률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누락한 상태로 설명한 것이 확인되는 등 개별 사안 중 상당히 불법 요소가 강한 것들이 많이 확인이 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 일정에 대해선 "다음 주 1차적으로 검사를 중단하고 내근팀 통해 분석한 다음 아마 2월 15~16일 정도에 2차 검사를 나갈 것 같다"며 "최대한 2월 중 가능하다면 결과를 정리해 손실분배 방안을 만들고 가급적 마무리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금융회사 직원분들이 정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소비자 내지는 고객을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대해선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고,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에 대해선 "2건을 밝혀낸 게 있고, 추가로 2건을 넘기고 있고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면서 검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