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이전이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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