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위, '누구나 집' 논의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차원의 부동산 공급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공급 대책과 세제 부분 등을 (공급대책 TF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 충분한 토론을 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TF에는 당에서 정책위와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 아래 기재부·국토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당 부동산 특위 공급 분과는 이날 오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과 정책 현안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집값의 10% 안팎으로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누구나 집'을 경기·인천·광주 등지에 1만가구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밝힌 주거의 새로운 대안이다. 앞서 송 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또 신용 수준과 상관없이 임차료를 2.7% 수준의 저리로 빌려주는 '누구나 보증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 부동산특위는 6월 중 해체하고 당정 공급 TF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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