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출입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질타...방문규 “정부 방침에 따를 뿐”
여야, 수출입銀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 질타...방문규 “정부 방침에 따를 뿐”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8.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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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발전 지원 "국제기준·정부입장 대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의 일환인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련 사업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데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은 한국이 그린뉴딜로 나아갈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확히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친환경방식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시대의 흐름 등을 봤을 때 조금 많이 부족한 답변"이라며 "세계흐름이라든지 석탄발전사업이가지고 있는 한계라든가 상대적으로 평가해봐야 될 이런 문제여서 당장 지원을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 있는 탈출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의 대안까지는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저희가 적용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석탄발전 기술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 기술이고, 국제기준에 비해서도 오염물질을 가장 적게 했다. 기준이 임계치를 넘으면 초임계 상태가 되는데 저희는 초초임계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금지 법률' 도입에 대해 방 행장은 "(수출입은행에서)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증권사 등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진행했던 해외 석탠 개발 추가 투자를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에 동참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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