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인가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신한·우리·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라임운용자산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가 사기를 비롯한 고의적 범죄 행위와 관련된 만큼 최고 제재 단계인 인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와 관련,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배드뱅크’ 설립 절차를 보며 제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상 및 분쟁 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판매 은행 자체적으로 진행된 불완전판매 여부 검토 결과와는 별개로 금감원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