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를 개편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형가맹점 신규 계약시 카드수수료율'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인데 반해 카드매출 대형가맹점(카드매출 상위 10개사)의 평균 수수료율 2.07%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보다 마케팅 등에서 적은 혜택을 제공받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금융당국은 일반가맹점(100억~500억원)의 평균 수수료율을 1.95%로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수료율 개편 이후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목표치 보다 0.14%포인트 높은 2.09%였다.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 제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8월 중 경제적이익 제공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수입의 70% 가량을 가맹점에 경제적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카드수수료의 70% 가량을 경제적 이익 형태로 되돌려줬다. 통신사의 경우 카드사에 낸 카드수수료보다, 지원을 받은 경제적 이익이 많았다. LG는 200%, KT는 170%에 이른다.
이학영 의원은 "카드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