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32개 기관과 함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강남 4구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그·용산구·성동구지, 서대문구 등 8개구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일단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칠 계획이다. 조사 절차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 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가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등이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 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