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분양가상한제' 뒷말...김현미-홍남기 온도차 '도마 위'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뒷말...김현미-홍남기 온도차 '도마 위'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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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시각차...거침없는 김현미 vs 신중론 고수하는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부처간 조율됐더라도...끊이지 않는 뒷말"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뒷말이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당정 일각에서 여전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난항이 예고된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 ‘김현미 고집 통했다’...예정대로 10월 상한제 시행될 듯

최근 공개된 분양가 상한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세'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

김 장관은 일찍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때가 됐다”는 발언을 거듭하면서 추가 규제를 공론화했다. 집값 상승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때 정치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연기설’이 돌기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 국토부와의 협의가 지연돼 도입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기에다가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 규제 도입이 시의적절한가를 두고 당정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당시 김 장관은 돌아선 여론을 붙잡기 위해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원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김 장관의 고군분투 끝에 지난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추진안이 전격 발표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 지정 지역과 시기를 확정해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다. 위원장을 국토부 장관이 맡는 데다가, 국토부 산하 기관장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국토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의지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별 탈 없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당정 내부에서도 도입 ‘분분’...홍남기, 엇박자 논란에 해명 ‘급급’

국토부의 달리 기획재정부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내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다음 날인 13일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영주택에 대해 운영할지 판단하는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1단계라면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지 판단하는 작업이 2단계"라며 "1단계와 2단계에 대해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피력해온 것과 달리 실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심장한 발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처 간 엇박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내수 경기 침체,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발 빨리 도입하는 것은 기재부로서 망설여지는 부분이다. 도입한다하더라도 공급 축소, 청약 과열 등의 역효과도 우려된다.

더욱이 총선을 6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여당 일각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엿보인다. 일부 지역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규제를 시행할 경우 지역 표심을 잃을 수도 있어서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자 급하게 홍 부총리는 14일 해명하기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장관들과 청와대가 모여 세 차례 회의를 했다"며 "조율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 정면대응했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과 다른 홍 부총리의 발언에 시장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온도차에 국토부가 밀어붙인대로 규제 강도가 발효될지, 대상지역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라면서 "정책 당국자들의 엇박자에 험로가 예고되면서 애궃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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