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의 2년...무엇을 잘했고, 어디로 가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2년...무엇을 잘했고, 어디로 가나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7.2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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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년 가장 잘 한 것은 '가계부채 안정'
마지막 과제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총선 강릉출마설과 경제부총리 취임설 솔솔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의 남은 과제와 앞으로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권 경제부처 장관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최 위원장의 남은 마지막 과제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심여를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앞으로 그의 거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내년 총선 강릉출마설과 경제부총리 취임설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2년간 가장 큰 업적? 가계부채 안정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의표명은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의도다. 금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최 위원장은 취임 당시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취임 2년을 맞이한 최 위원장의 최대 업적은 가계부채 안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취임 한 달만에 ‘8.2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그가 취임할 당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엔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5.8%까지 떨어졌다.

또 지난해 초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대책’과 올해 초 내놓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솔루션들은 대체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지난 2년 사이 ‘금융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등 다양안 정책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논의 10년 만에 성과를 낸 ‘금융그룹 감독제도’와 각종 회계 개혁 이슈,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 등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 과제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핀테크 관련 성과는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최근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된 규제 샌드박스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과 은행권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성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 위원장의 남은 임기 중 마지막 과제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통해 꼭 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기준과 틀은 이전과 마차가지로 그대로 유지하만,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에 변화를 줬다. 지난 5월 외부평가위원회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불발됐던 사례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전체회의에 외부평가위원장을 직접 불러 심사 취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외부평가위원회가 예비인가 참여사와 제한없이 소통하게 했다. 그리고 금융위는 예비인가 전과정에서 참여사를 직접 컨설팅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를 통해 꼭 인터넷전문은행을 탄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거취는? 강릉 출마설 vs 경제부총리 취임설

최 위원장의 거취도 관심이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내년 총선 출마설과 다가올 개각 때 입각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먼저 내년 총선에서 강릉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는 강릉 토박인데다 지역에서 단단한 입지를 갖고 있다. 강릉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09년 이후 3선에 성공한 지역구다. 현재 여권에 권 의원을 상대할 카드가 없다는 점도 최 위원장의 강릉 출마설을 뒷받침 한다. 하지만 정작 최 위원장은 총선 출마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거취는 내년 개각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예상보다 빠른 시기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의 금융위에서 성과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좋은 관계를 고려하면 홍 부총리의 자리를 매꿀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떠오른다.

한편,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김광수 NH농협지주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경제부처 장관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과를 낸 인물이다”라며 “그의 마지막 업적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여부와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등으로 추측되는 그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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