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에 규제 강화... 소액·급전 필요한 고객 보험부터 해지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해마다 보험약관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보험약관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적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대출비율이 꽉찬 보험계약자가 생활자금 등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 생보사 보험약관대출 47조 넘어서... 2년새 13.6% 증가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47조3975억77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말 44조6519억6200만원 대비 2조7456억1500만원, 6.14%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42조5686억6300만원으로 2017년 38조2430억9400만원과 비교해 무려 4조3255억6900만원, 11.3%나 증가했다.
보험사의 대출은 보험약관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사의 대출서비스이다.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간단하게 24시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아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보험가입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약 4~9%대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크게 높아 이자부담이 크다.
지난해 보험사 대출 비중은 보험약관대출이 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동산담보대출 36.3%, 신용대출 23.1% 순이었다. 지난해 보험사 전체 대출 잔액은 117조38억6000만원으로 2년전인 2016년과 비교해 14억284억8900만원 13.6%나 증가했다. 지난 2년사이 보험약관대출 잔액은 크게 늘어 5조1185억5400만원, 12% 증가했다. 부동산담보대출 잔액도 7조200억8900만원, 19.7%나 증가했다. 해마다 10% 가까이 늘고 있는 것이다.
■ 내달부터 DSR 적용... 업계 '보험 해약 증가할 것'
보험약관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보험약관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에 나선 것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대출 원리금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DSR이 적용되는 보험약관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이다. 주로 소액의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보험계약자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시장경제 악화에 따라 계속 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출잔액에 상관없이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했던 소비자라도 6월부터는 DSR적용으로 총 대출상환 비율이 꽉찬 고객은 대출을 거절 받게된다. 문제는 보험약관대출 거절을 받은 고객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보험을 해약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보험계약자가 신용에 상관없이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로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이용한다”며 “금융당국의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DSR적용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더 옥죄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