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글로벌 추세에 맞추기 위해 복잡한 과세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증권세 폐지가 겉만 보면 긍정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양도세 강화 필요성 '제기'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내지는 단계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증권세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며 "일본, 영국, 미국은 조세체계가 간소해 펀드, 주식, 투자, 채권 어디든 투자하든 단일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세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나라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는데 과거 낡은 제도가 그대로 나타나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체적인 금융소득에 대해 전체 합산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세가 폐지되면 개인들은 세금도 줄고, 거래비용도 완화돼 좋고 또 거래량이 많아지면 손절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 거래세 완전 폐지, 업계 이견 갈리는 이유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업계 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자산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증권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으며,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자산을 묶어버려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거래세를 완전 폐기할 경우, 거래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클 거라는 것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산가들이 양도세는 손익을 따져 세금을 내야 해 싫어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는 종합소득과세로 산입이 돼 세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금을 묶어버릴 것이라는 것.
또한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분명히 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해 뭔가 다른 걸 보충하려 할 것”이라며 “증권시스템 업데이트 등에도 분명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