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0% 제로페이, 오늘부터 시행...개선점은?
소상공인 수수료 0% 제로페이, 오늘부터 시행...개선점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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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확보, 카드사 손해, 기존 카드혜택 소멸, 관리비용 발생 등
제로페이는 여러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 가맹점확보, 카드사 손해, 기존 카드혜택 소멸, 관리비용 발생 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사진=서울시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여러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 가맹점확보, 카드사 손해, 기존 카드혜택 소멸, 관리비용 발생 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사진=서울시 제로페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소상공인에게 결제수수료 0%를 보장하는 제로페이가 20일부터 도입되면서 금융권, 여신업권, 유통업계 이목이 동시에 집중되고 있다. 

제로페이는 쉽게 말해 스마트폰 결제어플을 통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소비자에게 소득공제율 40% 혜택 까지 제공해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카드사와 선의의 경쟁이 이어진다면 국내 미래지급결제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로페이에 대한 우려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

먼저 가맹점 확보률이 아직 3% 정도(6만2465개) 밖에 안 돼, 가맹점을 늘려야 하는 점이 숙제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입자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않으면 점유율 경쟁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골프존, 교촌에프앤비, 다온에프엔씨, 더본코리아, 롯데GRS, 멕시카나, 모닥홀딩스, 본아이에프, bhc, 한국미니스톱, 비지에프리테일, 사과나무, 씨스페이시스, 에스앤큐플러스, 이디야커피, 이마트24, 제너시스BBQ, GS리테일, 7번가사람들, 커피에반하다, 코리아세븐, 탐앤탐스, 파리크라상, 한국미니스톱, 한국짐보리 짐월드, 할리스에프앤비, 해마로푸드서비스 등이다. 

카드사들이 제로페이 도입으로 인해 손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민거리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페이가 정부 인력, 예산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은행과도 연계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해 카드사로선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페이를 주도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카드업계 규제완화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카드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은 제로페이를 통해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페이가 공공시설 결제 할인 혜택 제공방안과 포인트 적립, 쿠폰 방안 등은 모색하고 있지만 카드처럼 연회비나 수수료 수입 없이 파격적 할인, 적립, 부가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지고 보면, 실질적인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니다. 

연태훈 연구위원은 “제로페이를 거래 기록 보관, 관리도 요구돼 실질적인 비용이 0원은 아니라 간편결제사업자, 은행이나 소비자, 정부 중 누군가는 해당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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