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야기 할 사회적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 야기 할 사회적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해 공동연구하고 블록체인 관련 학술 행사 교류 및 지원, 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제도와 정책 및 규제 동향 대한 정보 교류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직후 블록체인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송년 학술대회가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규제 공백 상태로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라며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규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규제 경쟁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과 금융 관련 기준을 만드는 데 블록체인법학회가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법학회의 논의에 늘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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