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고에 ‘낙하산 인사’ 도마 위...‘김현미 경질론’ 다시 확산
KTX 사고에 ‘낙하산 인사’ 도마 위...‘김현미 경질론’ 다시 확산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12.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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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KTX 이탈 사고에...오영식 사장·김현미 장관 동반 책임론"
"다시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야당 공세 격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의 '강릉선 KTX 열차 사고'의 현장을 찾아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강원 강릉시 운산동의 '강릉선 KTX 열차 사고'의 현장을 찾아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잇따른 철도사고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즉각 사퇴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11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이날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라 벌어진 열차 사고로 그의 빈약한 전문성이 입방아에 오른데다가 정치권에서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사퇴로 귀결됐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코레일의 미흡한 관리시스템에서 벌어진만큼 상위 기관인 국토부 역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현미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 KTX 강릉선 철도 사고에...김현미 장관 ‘비판의 화살’

‘총괄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김 장관은 ‘KTX 강릉선 탈선 사고’ 하루 뒤에야 현장을 방문해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철도에서 최근 들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두 번이나 철도공사 사장이 국민들께 사과를 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들을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코레일로 한하려는 '꼬리 자르기 식' 발언은 최종 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김현미 장관이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라면서 "이번 탈선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은 이번에 벌어진 사태가 정치권 출신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것이 근본적인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연한 사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철도·운수·물류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항공운수, 지하철, 철도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경험 있는 전문 관료가 리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낙하산 인사’ 논란 도마 위...심심찮게 등장한 ‘김현미 경질론’

이번 코레일 사태로 ‘비전문가‧낙하선 인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여론의 눈총도 따가워지고 있다.

김 장관은 오영식 사장과 마찬가지로 정통 정치권 인사이자, 대통령 대선캠프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비례 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9대와 20대 경기도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에 등에서 활동했을 뿐 국토교통위원호 관련 업무를 맡은 이력은 전무하다. 이에 지난해 5월 김 장관이 내정됐을 당시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적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도 대표발의한 적 없어 정치권 내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꺼내면서 ‘집값 때려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시장과 크고 작은 사건에 ‘경질론’이 심심찮게 등장하기도 했다.

올 초 서울 아파트값의 비이상적 과열현상으로 불거졌던 경질론은 집값이 고공행진하던 9월 ‘사퇴론’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이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촉발된 ‘신규택지 유출 사건’으로 불똥이 튀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으며, ‘BMW 화재사태’에 대해 늑장 대처했다는 이유로 김현미 장관은 또 다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청약제도, 대출조건,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등의 잦은 손질로 혼선을 키운다며 실수요자들의 쓴 소리가 간간히 나오기도 했다.

이어 최근에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코레일과 더불어 국토부에게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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