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한 때 부정확성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졌던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조사가 표본 수를 월간 통계 수준으로 보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는 주간 가격 동향조사의 표본 수를 월간 가격 동향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만6000개로 두배 이상 대폭 늘리기 위함이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400개로, 이것으로 176개 시·군·구를 조사하다 보니 한 곳당 표본이 42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과열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주 단위로 집값 동향을 분석해 실거래가보다는 호가 위주로 통계가 잡혀 부동산 급상승기에는 이 조사자료가 부동산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의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간 가격 동향 정보의 부정확성이 집중적으로 지적받았고 일각에서는 주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기도 했다.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 발표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존치'로 결론 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가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본을 1만6000호가량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보강해줬다"며 "예결위에서 안이 통과되면 표본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