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해 예금보험공단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해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맡긴 예금주는 7만2487명이고, 이들이 맡긴 돈 중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이 6조원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맡긴 이들의 총 예금액은 9조6258억원으로 이들이 맡긴 돈 가운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은 6조14억원이다. 지난 1분기 말보다 3385억원 6%가 늘어난 규모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지난해 2분기보다 1조3910억원, 30.2%이나 증가했고, 지난 2016년 상반기 3조4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뛰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지난 2016년 2분기 말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말 7만2000명대로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지난 2009년 말 7조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에는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고, 지난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은 지난 2014년 말 32조1772억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53조9816억원까지 14분기 연속으로 매분기마다 증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단은 “저축은행이 은행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해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 금리는 연 2.54%로 은행 2.00%보다 0.54%포인트 높았다. 중금리대출 등으로 대출사업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수신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앞으로 예금 증가세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저축은행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이하를 요구하는데 올해 2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금보험공단이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행한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관련 연구용역 내용이 공개됐다. KDI는 보고서에서 은행과 보험은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금 보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2001년만 해도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가 보호받았지만, 고액 예금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25.9%만 보호받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도를 올리면 예보료 부담이 커지고 자금이동도 상당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