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도마 오른 새마을금고 '편법인수' 논란...MG손보 부실책임 묻는다
국정감사 도마 오른 새마을금고 '편법인수' 논란...MG손보 부실책임 묻는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10.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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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위 대주주 심사, 적절했는지도 파악해야"
MG손해보험이 부실 문제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편법인수 논란으로 국정감사의 도마에까지 오르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 (사진=MG)
MG손해보험이 부실 문제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편법인수 논란으로 국정감사의 도마에까지 오르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 (사진=MG)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MG손해보험이 부실 문제에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편법인수 논란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 편법인수 의혹은 국정감사 도마에까지 오르게 됐다.

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가 부실화됐는데 이를 다시 살리는 데에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보호나 노동자 고용 상황 등이 문제되기에 새마을금고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추 의원과 김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으로 MG손해보험을 인수해 부실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원규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그린손해보험 당시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자베즈2호유한회사(94%)에 인수됐다. 새마을금고는 이 자베즈2호유한회사 지분을 93.93% 소유해 사실상 대주주가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77% MG손보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우회인수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국정감사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측은 "최근 MG손보가 부실기업으로 지정된 상황까지 왔다"며 "사실상 새마을금고가 대주주인데 어떤 이유로 인수했고, 이런 상황들을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알고 대주주 심사를 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번 국감 증인으로 자베즈파트너스 측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무위원회는 자베즈파트너스가 만든 사모펀드 LP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 측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당시 부채비율이 높았고, 새마을금고 법에도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2년에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를 매각하고 2013년에 금융위가 자베즈 인수를 위한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올해 MG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임 회장 측이 해당 건에 대해 모르는 문제라고 잡아 떼면서 국감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MG부실화 이후로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고, 2003년, 2012년에 이어 이번까지 부실화될 경우 MG손보 노동자, MG손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삼 전 새마을금고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년 동안 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차기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로 권광석 전 우리프라이빗에퀴티 대표를 선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할 예정이다. 이후엔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수위가 ‘권고’에서 ‘요구’로 한 단계 악화된다. MG손보는 지난 3월 RBC(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9월말까지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경영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결국 자본확충은 결국 무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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