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자 세금탈루 혐의 조사... 스타강사·프랜차이즈 본부 등 포함
국세청, 고소득자 세금탈루 혐의 조사... 스타강사·프랜차이즈 본부 등 포함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9.1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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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의심되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의심되는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세청이 스타강사나 금수저출신의 임대업자 등 꼼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이다.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대다수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업종과 관련된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한 기획 세무조사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을뿐 2005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며 "최근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8628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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