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공개...경영참여는 빠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코드' 공개...경영참여는 빠져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18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배당이 낮을 때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배당이 낮을 때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배당이 낮을 때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엔 논란이 커졌던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와 관련된 주주권 행사는 초안에서 빠졌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이 낮은 기업, 기업 가치를 훼손한 기업과 비공개 대화에 나서고, 필요하면 이에 대해 의결권까지 행사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기업이 기금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도록 했을 시 중점관리 사안으로 선정해 문제기업과 역시 비공개 대화를 할 계획이다. 비공개 대화를 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오는 2020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할 방침이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논란 속에 이번 초안에서는 사실상 빠지게 됐다.

국민연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현재 9명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해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다. 

국민연금이 운용자금을 맡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는 곳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도입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