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헌 금감원장이 나아가야 할 길은?
[기자수첩] 윤석헌 금감원장이 나아가야 할 길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7.1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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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은 부문 개혁하고 소비자 보호하지만, 현실 고려하고 전문성 갖춰야
새롭게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나아가야 할 일은 '잘못된 점'은 개선하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새롭게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나아가야 할 일은 '잘못된 점'은 개선하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면서 그로 인한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다.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대폭 인상해 수혜의 폭을 넓혔지만 이로 인한 취업률 감소와 한계에 다다른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 등 후폭풍 또한 거세지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현재 상황은 개혁의 기치 아래 금융권 새 수장이 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많다. '잘못된 점'은 개선하되, '현실'을 고려한 정책으로 업계와 소비자를 모두 포용해야 한다는 게 주요 메시지 아닐까 싶다.

가령, 금감원이 최근 미지급금 부문에서 보험사를 압박하는 등 잘못된 부문을 정상화하는 방향은 옳은 일이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소비자 중심의 감독 강화 차원에서 미지급금 문제는 결국 고지를 제대로 했느냐 문제인데 이것을 보험사가 놓쳐 신뢰를 잃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보험사가 큰 액수의 미지급금을 고객에 지급하라는 것이 수익엔 단기 악재로 여겨지더라도 결국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이는 장래 보험사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기 보다 그로 인한 파장이나 변화를 듣는 귀를 열어두면서도 전문성 있게 가야하는 부문도 존재한다. 금융 당국이 최근 방향을 제시하고 나선 '기금형 퇴직연금'이 대표적 예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바로 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혼선이 생기기 십상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면 그만큼 기금의 위험도 커지게 되는데 이 때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지, 즉 '수급권 보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금형이 갑자기 도입되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선 증권사 정책 지원이 되지만 그만큼 은행이나 보험사 위상이 위축되면서 업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니 반대급부 차원의 설득할 만한 명분이나 그에 따른 보상 등이 필요하다. 덮어놓고 '이게 국가차원에서 옳으니 너희는 당연히 손해를 봐라'라는 논리는 보험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일 수 있다. 무작정 기금형으로만 가자라는 극단적인 방식보다,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있으므로 계약형도 함께 유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개혁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 추동력이 세다. 업계와 소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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