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기금화 할 방침이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특위는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했다.
기금화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되어 예산 외로 운용되는 재원을 말한다.
정부는 먼저 오는 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을 포함한 국가 총지출과 복지지출 정보를 공개해 국가 재정 상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중장기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쭉 논란이 돼 온 주제로 찬성 측은 "정부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재정을 통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등 보험 당사자 간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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