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사라졌다?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8.06.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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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장성의 지음 | 방상호 그림 | 풀빛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지막 유세와 선거 참여 캠페인으로 전국이 후끈하다. 이 시점에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며 문제를 제기를 하는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풀빛.2018)는 눈에 띄는 책이다.

책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기둥을 대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 설명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만 있고 대표해야 할 시민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시민들은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대표를 뽑고 대표자들의 정치행동을 구경만 하는 수동적 위치에 있음을 지적한다.

또 개인의 사적인 자유와 재산을 우선시한다는 자유가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합해 결과적으로 힘센 자들의 전유물로 변질하였다고 진단한다. 책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현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탐색한다.

‘몇 개의 제한된 선택지 안에 시민의 대표자를 뽑아 통치, 행정, 정치를 몽땅 맡기는 일이 절대다수의 유권자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인가?’ ‘의사 결정이 다수결로 이루어지고 법치주의가 실현되면 민주주의일까?’ 질문을 던지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선거를 앞둔 시점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그렇다고 선거참여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된 모델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1인 시위, 파업, 집회, 국민투표, 국민 발안, 공청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정치행동부터 안정적 제도의 참여민주주의와 생존권 보장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경제민주주의를 꼽았다. 또 국민참여 재판제도 같은 추첨민주주의, 환경과 미래세대 등을 위한 태도 생태민주주의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다. 민주주의가 전 세계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를 지탱할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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