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정부가 새해에는 코스닥, 벤처, 유망기업을 더 살리는 정책이 펼처진다. 연기금 투자를 더 확대하고 금융권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 금융, 증권 경제정책' 보고서에는 이같은 안이 실렸다. 다만 관련 기관들과 구체적인 협의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 거래소, 테슬라 요건 더 완화한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대폭 늘리도록 유가증권시장 종목 중심의 벤치마크지수에 코스닥 종목을 포함한다.
또한 테슬라 상장제도를 개선해 시가총액이나 자기자본 요건만으로도 코스닥에 상장하게 할 방침이다.
테슬라 상장제도란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 시장 입성을 허용해 주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실상 주간사의 추천만으로 유망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적자기업이 대상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요건이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요건이 여러가지 있는데 해당 요건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대상 기업이 어느 정도되고, 시장의 수요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거래소는 금융위와 조정할 방침이다.
연기금 투자는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복지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투자를 어느정도 확정해 발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권, 창업-벤처투자 더 늘린다
자본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정부는 대기업 지원 역할을 맡아온 산업은행을 창업벤처와 신산업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게 하고 내년 중 혁신기업에 투자할 2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하겠다 했는데 아직은 이야기가 나온 게 없다"며 "창업벤처 투자는 산업은행이 20년간 해온 일들 중 하나이며, 이 비중을 어떻게 늘리느냐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강화돼 내년에만 244조1,000억원이 공급된다. 올해보다 4.1%(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책금융은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이와관련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 계획안에 따라 세부계획을 조율하게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을 동원해 내년에 2조7,000억원 안팎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10조원 규모로 불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