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GDP)이 0.2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수립한 내년 SOC 예산은 전년대비 20% 줄어든 17조7000억원이다. 이는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2004년 16조7천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새 정부의 2021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매년 연평균 7.5%씩 줄어들어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건산연 연구원은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내년 SOC 예산안은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인 2.90%보다 0.25% 포인트 낮은 2.65%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SOC 예산 축소로 건설을 비롯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약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6만2000여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석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나친 예산 축소는 재고돼야 하며 현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과 노후 인프라 시설 성능개선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