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지난 4월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다시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8년만에 높였기 때문이다. 자산이 지정 기준인 5조원에 걸쳐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숨통을 튼 셈이다.
그간 두 기업은 다른 재벌기업보다 자산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제를 받아야했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외에도 자산이 10조원 미만인 기업 25개가 규제에서 풀려나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 위원회 신영선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규제는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는 한편, 지정에서 빠진 대기업 집단에겐 성장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주회사 자산 요건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 집단 지정 규제에서 빠진다. 이미 갖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는 민간 대기업 집단은 ▲상호·순환 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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