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WSJ(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한국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최 부총리는 "한국은 현재 자본 유출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제도 3종‘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대외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를 말한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세계경제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경기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시점 보다 금리 인상 속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 둔화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의 관리능력을 고려할 때 연착륙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흥국 시장불안이 확대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의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아시아에서 '환율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원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중국 수출이 활성화되면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에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3종세트 가운데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매기는 부담금을 말한다. 1년 이내는 0.2%, 1년~3년은 0.3%, 3년 초과는 0.05%, 5년 초과는 0.03%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선물환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30%, 국내 외국은행 지점은 150%이내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세금을 메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