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인식 회피하고 배당·성과급 사용시 엄중 책임 경고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당부사항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2023년 9월 말 금융권 2.42%, 저축은행 5.56%)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등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PF부실 정리 추진 방향으로 크게 3가지를 당부했다. 첫번째로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하여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작년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들의 충당금 적립 실태를 면밀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