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역동성 낮아…"성장률 낮고 저부가업종 중심 탓"
"법인세 감면·리쇼어링 기업 지원 등 필요"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 중심의 수도권과 이 외 지역인 비수도권 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산업역동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비수도권 기업의 낮은 성장률, 저부가 업종 중심의 지역 경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금융 위기 이후 비수도권 성장률 3%p 내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 전후로 비수도권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4.9%에서 1.9%까지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5.4%에서 3.4%로 2%포인트 하락한 데 비하면 큰 낙폭이다. SGI는 "수도권 지역도 금융 위기 이후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SGI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비수도권 기업의 '신생률'이 부진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이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각각 15.3, 15.0을 기록했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기업 신생률은 2021년 들어 비수도권 13.9, 수도권 15.0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수도권의 신생률은 8년 동안 동일한 수준을 이어간 반면 비수도권은 크게 하락했다. SGI는 신생률과 함께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을 비교 분석해 비수도권의 산업역동성이 낮아진 상태라고 봤다.
비수도권 기업은 매출 상승도 수도권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SGI는 보고서에서 “신생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기업을 뜻하는 가젤기업은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약 400개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1179개에서 1051개로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
■ "기회발전특구 인센 수준 더 높여야"
저부가 업종이 중심인 점도 비수도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이유로 제시됐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비수도권에 창업한 기업 중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은 3.8%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8.0%)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역동성 하락과 제품 차별화가 어렵고 진입 장벽 낮은 저부가 업종 위주 창업은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SGI는 비수도권의 산업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투자촉진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SGI는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 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로 주저하는 기업에 특구로 이전 시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SGI는 해외 진출 중소 업체의 리쇼어링 지원, 지방 혁신형 창업 생태계 구축 등으로 비수도권의 산업역동성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