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2개사 560억원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2개사 560억원 규모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0.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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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 중복계산, 100주를 150주로 과다표시 하고 매도주문 내
금감원 "최대 과징금 예상…유사한 IB 조사·국내 증권사 검사 강화"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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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IB(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홍콩 소재 2개사가 합산 5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면밀한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개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부터 하고 사후 차입(대여)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했다.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일반 공매도(차입 공매도)와 달리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먼저 홍콩 소재 A사의 사례다.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주식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대차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고, 매매거래 다음 날(T+1)에 결제수량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원인규명 및 시정하지 않고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했다. 위탁자와 공매도 포지션,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하고 결제가능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지속 발생했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또다른 홍콩 소재 B사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계약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차입 확정 주식수량이 아닌 향후 차입 가능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스왑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헤지주문(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제공하는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금융위원회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중한 제재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일부 IB의 경우 장개시 전 소유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는 등 장기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조사 중이며, 여타 IB에 대해서도 이상거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며 유사 글로벌 IB 조사·국내 수탁 증권사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같은 해 8월 공매도 조사팀으로 확대·개편(4명→8명)했다. 작년 6월 이후 5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과징금 93억7000만원 및 과태료 21억5000만원을 부과(총 115억2000만원)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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