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내외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적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격발견 기능이 실종돼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한투연이 '공매도 일부 재개 후 코스피 및 코스닥 주가 등락 현황'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가 부분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된 2021년 5월 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평균 등락률은 -15.17%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공매도 금지 종목(-9.06%) 대비 낙폭이 컸다. 반면 코스닥은 지난 6월 말까지 코스닥150 구성종목의 평균 등락률이 15.56%를, 공매도 금지 종목의 평균 등락률은 -0.62%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스닥 이차전지 종목 주가 상승 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부터 2022년 말까지 평균 등락률을 비교하면, 공매도 금지 코스닥 종목 평균(-16.02%)이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닥150 구성종목의 평균 등락률(-10.65%)보다 컸다.
같은 기간 코스피 등락률은 코스피200 종목이 -20.25%, 공매도가 금지된 나머지 종목은 -20.20%로 유사했다.
또 공매도 부분재개 후 2021년 말까지 평균 등락률은 ▲코스피 200 종목(-15.17%) ▲공매도 금지 코스피 종목(-9.06%) ▲코스닥 150 종목(15.56%) ▲공매도 금지 코스닥 종목(-0.62%)로 집계됐다.
한투연은 "대형주 위주인 코스피는 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기간에 공매도 가능 종목의 하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스닥은 시점에 따라 편차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의 역기능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도 병행돼야 공매도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들에 최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 Limited)에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7억337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미즈호증권 아시아는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1만1197주(31억7000만원)를 매도주문한 사실이 있다.
JP모건(J.P. Morgan Securities PLC)은 보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373만원)를 매도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10만원을 받았고, 외국 자산운용사 AUM은 에코프로에이치 보통주 250주(2405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것에 대해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증선위는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CDPQ·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 레일리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Rayliant Investment Research), 국내 금융투자회사인 문채이스자산운용, 샘자산운용 등에 대한 각각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