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출보증 신설…5조원 마련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증 공급 계획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이다. HUG는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제도 개선을 통하여 10조원을 공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 보증을 신설해 5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HUG는 또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보증의 심사 방식, 금리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 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심사 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중인 표준PF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해 주택 사업자와 금융 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 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 사업자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앞서 실행한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여야 한다.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건설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 대출 보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이후 주택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때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 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조건이다. 중도금 최초 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 주택 적정 분양가*의 70% 이내 이고 시공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 공급이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헤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