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행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중"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오는 5월부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 개편하고 6월에는 '1인 가구 심층 분석 및 결과'를 발표한다. 매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도 1인 가구 실태가 반영된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지역별, 연령대별로 세분화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서울은 20대 전남은 60대…1인 가구 분포, 지역별 상이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전체 가구의 20%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비율이 2015년 27.2%로 뛰었다. 이후 1인 가구는 2016년 27.9%, 2017년 28.6%, 2018년 29.3%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30.2%로 상승해 4인 가구(16.2%)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확대됐다. 가구 수는 614만8000가구로 늘어나 가장 보편적인 가구로 자리 잡았다.
연령대별로는 2019년 기준 청년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05년 대비 증가량은 중장년층이 두드러졌다. 중장년 1인 가구는 2005년 대비 84만가구에서 2019년 187만1000가구로 늘어나 100만가구 이상이 늘었다.
지역별, 연령대별 거주 현황은 청년층이 가장 많았지만 지역별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서울(21.1%)과 경기(21.0%) 등 수도권에 가장 많은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연령대는 20대가 2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주에서는 50대(20.9%)의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은 중장년층인 40~59세 사이의 1인 가구 비율이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36.4%를 나타냈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 문제 대비가 시급한 상항이다.
60대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전남으로 1인 가구의 절반 이상(51.5%)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9.7%에 그쳤다. 부산은 60대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체의 40%로 20~39세(30.7%)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연령대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청년층, 질적 주거 수준이 낮은 중장년층, 현재 거처에서 주거의 질을 높이는 노인층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1인 가구 통계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 청년·중장년·노인 등 연령·지역별 '핀셋 정책' 필요
현재까지 1인 가구에 대한 세분화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통계청이 지금까지 내놓은 자료를 종합하면 2030세대의 전체 1인 가구(215만4000가구) 중 취업 중인 청년 1인 가구는 151만7000가구인 것으로 추산된다. 60여만가구 이상의 청년이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에 몰려있는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39.7%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9%는 월세 지원을 꼽았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층 주거 수당 도입 등을 통해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수준을 높이고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거비 경감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사회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산정이 모호한 청년들에 대한 '핀셋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년과 노인 1인 가구는 월세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낮은 소득에 따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별로 노후화한 곳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제주, 경북 등지에서 물리적 주거 수준 미흡이 두드러진다"며 "건축 연수가 오래된 주택이 많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주택 개량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일자리는 시장형, 공익형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저임금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순 노동에 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민간 일자리 확충에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TF 통해 논의 중…'가족' 개념 재정립한다
법무부는 이날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공일가 TF는 건축가·작가·인문학 교수·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TF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자체 법률 검토와 논문 공모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