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국내 포털이 공정위 조사와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지지부진 하는 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업체는 쇼핑 서비스까지 더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정작 글로벌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다양한 포털 규제 법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영상 광고 등의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포털이 대신 내고, 포털의 뉴스편집 배열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 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이 네이버 본사의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동영상 시장 지배력 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은 구글의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동영상 전용 앱만 놓고 보면 국내에서 유튜브 점유율은 85.6%에 달한다. 반면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의심을 품고 현장조사 한 네이버의 네이버TV는 2%에 불과하다. 아프리카TV(3.3%)에도 뒤진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안 정부는 국내 포털을 상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최근 구글은 구글쇼핑과 유튜브 쇼핑등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고, 인스타그램 역시 쇼핑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사실상 조사나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지만 페이스북이 항소하면서 결론을 짓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밴드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해외 기업의 비협조적 태도로 조사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EU(유럽연합)는 2015년 4월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의 시장지배력을 악용,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사의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의무적으로 깔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43억4000만 유로(5조7000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최근 한국 정부도 스마트폰 선탑재 앱 차단에 나섰지만 구글의 '배짱공세'에 밀려 실효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핵심 서버가 해외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실태조사에도 성실히 나서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