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금융토크] 순익 급감 손보사, 정부 잇단 규제에 "너무해"
[WP금융토크] 순익 급감 손보사, 정부 잇단 규제에 "너무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5.3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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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순익 26% 감소...보험료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압박 줄이어
올해 정부 들어 손해보험사를 향한 정부나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손보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정부 들어 손해보험사를 향한 정부나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손보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올 들어 손해보험사를 향한 규제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손보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료 인하, 손해율 압박, 보험료 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이라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게 많다. 하지만 합리적인 규제 보다 생색내기용 규제로 손보사들 목을 조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따라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보험사 손익에 직격탄, '보험료 인하 압박'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손보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880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216억원(26.7%) 급감했다.

가장 먼저 실손보험료 동결이 직격탄으로 꼽힌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자체적으로 손해율이 120~160% 정도로 사실상 높은 편인데,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서 실손보험료 조정이 스톱이 된 상황"이라며 "억지 동결에 가깝다"고 말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오르내리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옥죄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손해율이 좋아졌다며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도 줄을 잇는다"며 "단기적으로 보험사 손익에는 상당히 문제"라고 말했다.

■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선심성 정책, 실효성 없고 편파적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인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문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한테 당근읗 주기 위해 카드사 수수료를 낮추면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압박이 커진다"며 "보험사가 카드사에 꼭 제물로 바쳐진 것 같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비 비출이 커지고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텐데 이것도 조정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없는 정책성 보험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령 기존 실손보험은 유병자 할증제도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보장이 낮은 상품을 불필요하게 별도로 선보이는 등 기존에 한 것들을 포장만 살짝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것 같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는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4대악보험(불량식품, 학교폭력을 보험으로 가입시키는상품)의 가입 건수가 0건이었고, 이명박 자전거보험도 실효성이 없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덜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금융산업에 공익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 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800만원,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만~700만원, 진단위로금 60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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