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해 관리하기 어렵다는 재차 입장을 밝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대응에 대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이제는 금융상품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해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매입·보유·담보취득·지분투자 등을 금지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또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와 같은 매매 중개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못을 박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보안·우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전면 폐쇄와 불법 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중”이라며 “거래소 전체를 폐쇄하려면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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