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정부가 EU(유럽연합)의 한국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역'으로 지정되자 급히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섰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했던 조세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투자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내·외국인 차별 없이 법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 초까지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같은 해 2월로 예정된 EU재무장관회의에 이를 전달한다.
정부는 또 R&D(연구개발)·신산업·수출중소기업 등 전략산업 및 기업을 각 특구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으로 경제특구에 투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내·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혜택을 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U 조세회피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갱신이 이뤄질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비협조적 국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에도 이탈리아가 한국을 '조세특례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파악했다. 투자제도 개선방안도 EU의 지정결과를 받아보고서야 급하게 손보는 모습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EU측과 해결책을 협의하고 있다"며 "조기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