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선진국처럼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부가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택지부족을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전체 공급량의 50% 이상을 매입임대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은 “택지지정이 줄어드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선진국처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급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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