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케인즈’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정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 하위 40%인 2000만 명에 연간 4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본소득제를 트레이드마크 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2800만명에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적되 금액은 훨씬 큰 파격적 공약으로 평가된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손꼽히는 정 이사장은 “소득이 없는 빈곤층도 자유라는 기본가치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의 기초가 기본소득”이라며, “사회적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 84조원을 들여 약 2000만명에게 연간 420만원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책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예산처를 설립해 예산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중복·선심성·부처유지용 예산삭감으로 총 예산의 약 10%를 절감하고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법인과 대형임대소득자부터 연간 지대(임대)총액의 10~15%를 실효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2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을 17% 수준에서 2배로 확대하고, 소득세 1억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현행세율에서 10%를 추가 과세해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 이사장은 연일 보도자료 형태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경제 회생에 대한 각오를 피력해 각계의 호평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