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헤매는 한국경제…한은 기준금리 행방은?
안갯속 헤매는 한국경제…한은 기준금리 행방은?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16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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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선택지 좁아…천천히 움직여야
▲ 미국경제는 개는데 한국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된 데 비해 국내 경제는 아직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상승 압박 속에서 내달 13일 있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향방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 미국경제, 상승국면 접어들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부터 개선을 거듭하며 연간 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역시 상승폭이 확대돼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소비 역시 꾸준히 오름세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년대비 1.7% 확대돼 연준 목표치인 2.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시장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실업률은 2월 기준 자연실업률과 유사한 수준인 4.7%까지 내려갔다. 비농업부문의 신규 취업자 수도 지난해 말부터는 15만명 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연준이 예상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가능한 수준(1.8%)를 웃도는 2.1%다. 올해 1월 IMF(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했다.

옐런 의장의 말에 따르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인 연 1.25%보다 높아져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된다.

■ 소비절벽에 고용절벽까지... 안갯 속 한국경제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조정한 2.6%로 수정했다. 국내의 연구소들 역시 모두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대로 내놔 성장 둔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내수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심리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안심리가 더해져 좀 처럼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절벽과 함께 고용절벽도 겹쳤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5%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미래 경제를 짊어질 청년들 실업률이 12.5%까지 올라서면서 앞으로 경제 전망을 장밋빛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수출이 국내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국내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의 사드보복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마저 하락세를 보이며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 금리 역전에도 '동결', 최선의 방어 될까

낙관적이지 못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가진 선택지는 많지 않다.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기준 금리 인하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남은 것은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내수가 축소될 수 있는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와 더불어 국내 경기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완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역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한은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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