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대출 심사도 강화될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에 이른다. 빌려 쓴 사람만 141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가운데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 평균 금융부채는 7523만원으로 전년 대비 7.7%나 증가했다. 반면 가처분소득은 4583만원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팍팍해지는 동안에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011년 185만4000명으로 저점을 찍고서 이후 5년째 중가세다. 지난해에는 227만7000명까지 규모가 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예컨대 치킨집이나 카페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차리면 은행 대출금리나 조건이 나빠지지만 사업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가게를 열면 지금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신 심사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취지다. 은행들은 매출액,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 ·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분석 작업도 한다. 금감원과 나이스신용평가사가 함께 업종별, 유형별 분석을 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덧붙여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확대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많은 6000억원으로 늘린다. 사업자 햇살론도 3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 공급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12조원으로 계획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3분기 중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