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한자리 수’로 잡았다. 지난해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모두 10%를 웃돌았다.
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시장 안정 ▲한계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연착륙 을 주요 위험 관리과제로 꼽았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자리 수에 머무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증가율은 10.9%, 올해 증가율은 11.2%에 달했다. 내년에 한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하면 늘어나는 부채 총량은 올해 증가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금융권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와 같은 구조개선 유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주력업종에 대한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경쟁력 점검을 4월중 실시한 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 뒤 정상화나 정리 등 처리 방향을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회생절차 신청 전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 제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1월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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