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켰다. 더불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리가 인상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 부실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 풍선효과로 가계질 악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규모보다는 질적개선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왔다. 가계부채가 있더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 형식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지난 2월부터 은행에서는 객관적 소득 자료로 자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를 통해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1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계들이 늘었다. 이들은 대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심사가 느슨한 제2금융으로 내려가면서 대출을 질은 악화됐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덕에 제1금융권 가계부채는 잠잠해 졌지만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만에 역대 최대인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다시 정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상호금융 대출심사도 강화에 들어갔다. 그러자 대출은 다시 대부시장으로 몰리는 중이다. 대형 대부업체와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의 대출 실적이 포함되는 기타금융중개회사 가계부채는 3분기에만 4조 4000억원 증가하며 잔액은 129조 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 가처분소득 최저치 전망에 미국 금리 상승까지…가계 부실 위험 높아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295조8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아직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저금리 덕이다. 대출금리가 낮아 가계의 부담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꿈틀거리고 있다. 2%대로 떨어졌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10년 만기) 금리 역시 반 년만에 3%대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가계 빚 폭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이나 이자비용을 빼고 실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처분가능소득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2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은 1%였다. 3분기 증감률은 0.7%를 기록했는데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성격상 올해 처분가능소득 증감률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 여력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리가 1% 오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10만 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김지섭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