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당국이 가계 대출 감시망을 조여오자 은행들은 대출액을 줄이는 대신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채부담만 다시 가중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 당국 압박 거세지자 은행 대출금리 '꿈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은행들로부터 새로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 받았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 대출잔액이 연초 자율적으로 정한 목표증가액에 임박해서다. 이처럼 강도를 높여가는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공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의 가산금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달간 최고 0.36%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우선 기업은행의 가산금리 인상분이 0.36%포인트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은행이 0.29%포인트, 국민은행이 0.18%포인트, KEB하나은행이 0.17%포인트, 신한은행이 0.09%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0.06%포인트 올랐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각각 0.03%포인트, 0.02%포인트 인상됐다.
이달에도 주담대 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9월 2.70~4.20% 수준에머무르던 주담대 금리를 이달 들어 2.57~4.47% 수준으로 인상했다.
■ 서민 위한다는 가계부채대책... 서민은 ‘울상’
그러나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급격한 금리인상은 금융안정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리 및 소득 변화에 따른 한계가구 변동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경우 한계가구가 8만8000가구 증가한다.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며 처분가능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즉 소득 100만원 중 40만원 이상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쓰는데도 부채에 허덕이는 가구를 말한다.
결국 은행들의 금리인상 조치로 또다시 서민들만 빚에 허덕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